국민의 힘 정진석 의원.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노동문제 전문가인 정승국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만난 사실이 세간의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진영과 정파를 넘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최근 윤 전 총장이 정 교수를 만나 이중적 노동시장의 문제점과 그 해법을 논의한 것이 화제가 되고 있다”며 “정 교수는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이고 인격도 훌륭하신 분으로 호평이 자자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경제 만병의 근원이라 할 수도 있는 이중적 노동시장 문제의 최고 권위자와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의 만남 자체가 화제가 되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날로 심각해져 가는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해법을 이제는 찾아야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다시 경제고 민생이다. 무엇보다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이 절대 절명의 과제다. 이제 진영과 정파를 넘어 다 같이 해법을 찾고 실천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출발선에 다시 섰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서울과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가 집권여당의 참패로 막을 내렸다”며 “언론에서는 20대 남자만 주목하고 있는데, 실상은 2040 청장년층 모두에서 민주당으로 부터의 광범위한 이탈 현상이 확인된다. 3년 전인 2018년 서울시장 선거와 비교할 때 30대의 민주당 지지율은 69%에서 39%로, 20대는 60%에서 34%로, 40대는 69%에서 49%로 급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왜 민주당의 핵심지지층이었던 젊은 세대의 대거 이탈현상이 발생했을까. 문재인 정부가 모든 국민을 못살게 만들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젊은 층은 정말 먹고 살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작금의 집값 폭등만 그런 것이 아니다. 젊은 층은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다. 월급 받을 일자리는 없는데, 집값은 폭등하고 있다. 당연히 집도 없고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젊은 세대는 절망할 수밖에 없다”고 일침을 놨다.

아울러 “왜 일자리가 없을까. OECD를 포함한 국내외 전문가들은 공히 한국경제의 고질병인 이중적 노동시장,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그 원인으로 지목한다. 공공부문과 대기업 정규직들이 속한 상층노동시장은 과보호라 할 만큼 해고도 불가능하고 급여와 복지수준도 지나치게 관대하다. 반면 중소기업, 비정규직, 중소자영업자의 근무조건과 임금 수준은 너무나 열악하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모두를 한꺼번에 좋게 할 수 있는 상향평준화의 비법은 없다. 유일한 해법은 상층노동자들의 양보를 재원으로 하층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법, 한마디로 ‘중향평준화' 밖에 해법이 없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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