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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10만 붕괴’ 넘어 공동체 소멸 걱정할 때

기사승인 2021.09.05  10: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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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일보 이건용 기자

공주시의 인구 늘리기 정책이 ‘백약무효’(百藥無效)다. 매년 막대한 혈세를 쏟고 있지만, 인구는 갈수록 감소해 ‘10만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 1965년 20만 4207명을 정점으로 계속적인 인구감소 추세를 보여 현재는 반 토막이 난 상태다.

통계청에 따르면 8월 현재 10만 3386명으로, 지난해 말 10만 4545명과 비교하면 1159명 줄었다. 특히 민선 7기 출범 직전인 2018년 6월 10만 7526명과 비교하면 4140명 주어든 수치로, 김정섭 시장의 인구정책이 기대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헛구호에 지나지 않음을 방증한다.)

지난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빨대현상’으로 해매다 2000명 이상 감소하던 추세가 둔화되긴 했지만, ‘탈 공주’ 현상과 출산율 저하의 지속으로 ‘10만 붕괴’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2년 후인 2023년 이맘때쯤 10만 붕괴가 예상된다.

전출로 인한 인구감소뿐만 아니라 고령화와 저출산도 도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의 26.4%에 이르러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출생아는 매달 30~40명 선에 머물고 있는 반면 사망자는 매달 80~90명에 이르러 ‘인구절벽’을 실감케 한다.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의 2017년 발표에 따르면 공주시는 0.5 이하의 지방소멸위험지수를 기록해 청양, 부여, 서천 등과 함께 소멸 위험단계에 진입했다.

또 한국고용정보원이 2018년 8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 중 89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고, 공주시도 이름을 올렸다. 이제 붕괴를 넘어 공동체 소멸을 걱정해야할 판이다.

머잖아 지역공동체가 아예 사라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전국의 지자체들이 앞 다퉈 대책반을 가동하고 단기 고육책을 마련하는 등 눈물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인구 10만이 무너져 내리면서 ‘상복 차림’으로 근무했던 경주 상주시 공무원들과 최근 10만 붕괴로 비상이 걸린 인근 보령시와 홍성군의 사례는 남의 일이 아니다. 특단의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대동소이한 출산장려만으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한다. 극약처방 또한 약효가 오래가지 못한다. 먹고 살 일자리가 없는 지원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지원금보다는 일자리가 답이다. 충북 진천군이 좋은 예다.

진천군은 최근 5년간 7조 3000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앞세워 약 1만 2400명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었다. 유입된 인구를 정착시키기 위해 교육, 문화예술, 환경분야 투자에도 주력하며 정주여건 개선에 힘쓰고 있다.

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둔 거시적 인구증가 시책과 전입자에 대한 지원시책 등 맞춤형 전략에 역점을 둔 미시적 인구증가 시책이 상호 조화를 이루고 있다. 투자유치-일자리창출-주택공급-정주여건 개선-인구정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켰다. 결국 일자리 확충을 위한 공격적인 투자유치가 인구증가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했다.

최근 지역소멸 대응 방향이 출생률을 높이는 인구 늘리기 경쟁에서 청년인구 유치 경쟁으로 옮겨가고 있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소멸위기에 있던 일본 가미야마정은 청년인구 유치를 통해 도시의 모습을 바꿨다. 경남도의 ‘청년정책추진단’ 신설 또한 청년들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고민으로 읽힌다.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인구정책이 실효를 거두긴 어렵다. 가정과 사회, 기업 등 민관이 함께하는 지역사회 운동으로 발전시킬 필요도 있다. 인구감소에 따른 심각한 위기 상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함께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구상 아래 시작된 공주시의 인구 늘리기 릴레이 챌린지에 우선 박수를 보낸다. 이번 캠페인이 헛구호에 그치지 않고 들불처럼 번져 인구증가의 단초가 되길 희망한다.

‘10만 붕괴’를 넘어 지역공동체 소멸을 걱정해야하는 지금 인구정책의 대전환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이건용 금강일보 기자 lgy@ggilbo.com

이건용 기자 lgy@ggilbo.com

<저작권자 © 파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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