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목소리 짓밟는 독선 및 불통행정은 누구를 위해”

▲ 공주보 전경.

 

공주보 부분해체 결사반대라는 민의에도 불구하고 공주시가 전여 다른 입장을 내놔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공주시는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강의 자연성 회복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것도 “최상의 가치임에 공감한다"고 밝혀 사실상 공주보 부분 해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시정 최고 책임자인 김정섭 공주시장의 메시지로 읽히는 대목으로, 강의 재자연화를 부르짖고 있는 환경단체나 현 정부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심이반도 우려된다.

시는 “공주보 부분 해체와 백제보 상시 개방에 따른 주민 불편과 피해를 방지할 선행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복선을 깔았지만, “민관협의체를 통해 부분해체 시기와 합리적 물 이용 방안 등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혀 공주보 해체를 기정사실화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더구나 현 문재인 정부조차 보 해체 여부를 결정한 것과 별개로 해체 시기는 다음으로 미뤘지만, 지자체가 앞장서 보 해체를 전제로 향후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혀 서두르는 이유에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올해 1월 금강 세종보와 영산강 죽산보 해체, 금강 공주보 부분 해체,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 상시 개방을 심의 의결했다면서 보 해체 시기는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 지역주민·지자체·시민단체·관계부처와 협의해 해체 시기를 정할 것”이라며 결정을 유보했다.

현 정부조차 보 해체 시기를 미뤘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앞장서 해체를 전제로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시장’ 또는 ‘누구를 위한 행정’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당장 이국현 공주보해체반대투쟁위원회 대표는 “공주시의 입장에 우려를 표한다"면서 “공주시민의 입장은 한결 같고 단호하다. 공주보 사수를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윤응진 공주보해체반대투쟁위원회 사무국장 또한 “금강의 자연성 회복이 최상의 가치임에 공감한다는 공주시 입장이 참으로 안타깝고 개탄스럽다”며 “민의를 짓밟는 행위를 당장 중지하라”고 맹비난했다.

공주보 부분해체를 둘러싼 논란은 8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전망이다.

보 해체를 반대하는 시민들은 그간 계속해서 보를 지키지 못하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심판하겠다는 뜻을 견지해오고 있다.

지난 2월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공주보 부분해체 결정에 단단히 뿔난 시민들은 성명을 내고 “공주를 이끌어가는 정치인들은 정당과 정파를 초월해 공주보를 지키는데 앞장서기를 강력 촉구한다”면서 “공주보를 지키지 못하는 정치인은 시민이 엄중 심판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공주시가 실시한 시민 대상 여론조사 결과 ‘다리 기능만 남기고 수문을 해체하자’라는 응답은 13.5%에 불과한 반면 ‘공주보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75%에 달한다.

공주보 해체를 둘러싼 논란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휴화산이으로, 자칫 잘못 건드렸다가는 벌집을 쑤셔놓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내년 지방선거에도 공주보 문제는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일 수밖에 없어 지역 정치인들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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